중국의 초저가 수출 본격화, 한국 대응은?
최근 중국의 초저가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 되면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내수 시장에도 중국산 저가 제품이 침투하여 국내 주요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산 제품은 ‘기술과 품질’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發 공세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출혈 경쟁보다는 달라진 중국과 ‘공생’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 대상 국가 다변화 및 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목차
-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 현황
-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경쟁력 약화
- 한국 내수시장에 침투하는 중국의 저가 수출 제품
- 중국의 저가 수출 제품, 기술과 품질에서도 우수
- 중국의 저가 수출, 한국의 대응 방법은 제한적
- 중국의 저가 수출, 한국의 대응 방안
1. 중국의 저가 수출 밀어내기 현황
부동산 위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수 소비 여력이 크게 약화된 중국은 자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재고 물량을 저가 ‘밀어내기’ 수출을 통해 해소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 등 주요국은 중국 불공정 무역 관행과 자국 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반도체, 철강, 배터리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지난 5월 미국이 중국산 주요 수입품(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셀 등)에 대한 관세를 최대 4배까지 인상한데 이어 EU도 현재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예정이다.
중국은 자국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긴 국가에 보복 관세를 예고하는 한편, 정부 지원下 저가 수출 전략을 이어가고 있어 중국發 과잉 공급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2.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경쟁력 약화
현재 중국이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품목 중 다수가 국내 수출 주력 품목과 중복되고 있어 한국은 주요 국가 중 가장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주요 경쟁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철강 등의 중국 수출 단가가 한국 산 제품의 30~70% 수준에 불과하여 국내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실제 최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수출이 본격화 되자 한·중 경쟁 품목에서 중국 수출 점유율은 대폭 상승한 반면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정체 또는 둔화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상위 15개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이 중복된다.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가 더욱 무서운 이유이다.
3. 한국 내수 시장에 침투하는 중국의 저가 수출 제품
중국의 저가 수출은 한국 내수 시장에도 직접 충격을 가하고 있으며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항공기 부품 등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저가 수입 물량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경기 부진 장기화로 원가 절감 필요성이 커진 기업들도 국산 대비 50~60% 수준인 중국산 소재/부품의 구매를 늘리고 있어 국내 소재/부품 사의 입지가 약화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완성품 제조사들은 일부 범용 제품 외에는 중국산 소재/부품의 사용을 꺼렸으나 중국산 소재/부품의 품질도 향상되자 이를 찾는 국내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 EU의 관세 조치 강화로 해당 국가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은 중국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관세 장벽이 낮은 한국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4. 중국의 저가 수출 제품, 기술과 품질에서도 우수
그동안 중국은 대규모 인력 자원, 광물 자원, 생산 설비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확보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 간 중국은 보조금, R&D, 고급 인력 확보를 통해 가격을 넘어 성능에서도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고 현재는 기술에 기반하여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중국은 이미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범용 영역에서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를 통해 한국을 추월하였고, 최근에는 첨단 기술 영역에서도 점유율 확대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日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산업 별 63개 품목의 세계 시장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16개로 미국에 이어 2위에 오른 반면, 한국의 점유율 1위 품목 수는 일본과 함께 6개에 그쳤다.
중국 기업들은 특히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배터리 및 등의 첨단 산업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첨단 산업인 배터리, 반도체 등에 투입되는 핵심 광물에 대한 지배력도 높아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구축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다.
5.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 한국의 대응 방법은 제한적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對중국 수출 제재 시 되돌아올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에 대한 강경 대응이 여의치 않으며 현재 일부 품목에 한해 미국 등 우방 국과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중국산 저가 태양광 과잉 공급에 대해 각국 차원 수입 규제 조치와 기술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공조 가능한 품목은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영역(태양광, 반도체, 배터리 등)에 한정될 것이며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자국 우선 주의인 만큼 한국의 수혜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또한 중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도 깊게 침투한 가운데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과거 대비 상승하고 있어 규제를 통해 이를 막아내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6. 한국의 대응 방안
중국은 과거 한국이 獨, 日을 추격하여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을 당시보다 더욱 강력한 힘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품목에서 글로벌 선두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방식의 무역 제재로는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된 품목의 경우, 출혈 경쟁보다는 국내 공급망에 중국산을 포함하여 원가 절감 및 자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차세대 신기술 확보를 통해 중국과 기술 격차를 벌리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글로벌 교역에서는 개도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중 등 강대국에 집중된 무역 구도에서 벗어나 무역 대상국 다변화 및 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